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 광역시 존치론 === '''광역시 설치에는 군사적 용도만 있는 게 아니다.''' 지역균형 개발, 해당 대도시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, 주민의 자치권 확대라는 목적 역시 광역시 제도의 존재 이유이며, 대도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광역시의 목적이다.[* [[수원시]]와 [[창원시]]가 광역시가 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. 둘 다 인구가 [[울산광역시]]에 꿇리지 않음에도 취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.] 단순 군사적 목적이라면 [[부산광역시]]만 광역시로 지정하면 그만이다. 또한, 광역시 설치에는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다. 명색이 수도인 [[서울특별시]]나 비수도권의 마지막 자존심인 [[부산광역시]]를 도 내 중소 도시와 동급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당장에 [[수원]]과 [[창원]]의 이탈을 막는 데도 급급한 경기도지사와 경남지사가 '''시세가 도세와 맞먹는'''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. 심지어 인구규모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수원과 창원의 '''8배, 3배'''이며, 경기도의 뒤를 이어 '''광역자치단체 인구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다.''' [[세종특별자치시]]도 같은 맥락으로 고작 인구 10만으로 광역자치단체인 '[[특별자치시]]' 타이틀을 따냈다. 특히 서울의 경우, 역사적으로도 [[일제강점기]] 이전까지는 [[경기도]]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다. 오히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자체가 폐지되기보다는 현행 그대로 존치되거나, [[광명시]]나 [[하남시]], [[고양시]] [[덕양구]] 구 신도·화전읍 지역 등을 편입한 소폭 추가 확장, 혹은 강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존치하고 영등포, 강남 지역은 광역시로 분리시키는 방안에 가능성이 더 높다. 다만 서울 분할 개편시에는 수많은 교통편의 운영주체 및 운임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나겠지만. 또한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가 3자 광역 통합하게 될 경우 [[서울특별도|인구 2천만이 넘는 초거대 광역지자체]]가 생기게 되는것도 고려 해야할 것이다.[*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파리(일드프랑스)나 암스테르담(노르트홀란트), 로마(라치오), 오슬로(외스트란데)같은 사례는 얼마 안 되는 예외에 속하며 수많은 수도들(서울, 도쿄, 런던, 워싱턴, 베를린, 타이베이 등)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편이다.] '''광역시 체계(주로 동일생활권, 동일도시권 내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을 중시하는 입장)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예 도(道)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나 부(府)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.''' 즉 대만의 행정구역 체계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자치시와 주변 부나 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전국을 광역시나 부로 개편하는 것도 정부와 시(市)사이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없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. 무엇보다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게 까지 광역시 지위를 줄수는 없을 것이 명백하다. 그렇다면 당연히 주변의 도시들과 합쳐서 광역시가 되어야 할텐데, 그렇게 되면 흡수되는 도시들의 정체성 상실 논란이 발생할수도 있다.[* 다만 이런 문제는 단층제 위주의 도 폐지 개편인 경우에 해당되며, 양층제를 유지하면서 도 폐지하는 경우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